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행정재산인 부천덕산초등학교 및 부천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② 사용자 :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개인 및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개방시설 종류 및 한계) ① 개방 및 이용시설은 운동장, 일반교실, 강당(다목적실)으로 한정하며, 부속시설 및 부대장비(방송장비 등) 등은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교실은 주중에 개방하지 아니하며, 방학 중 개방시에도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방하지 않는다.
제4조 (개방시간) 학교시설물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교사정에 따라 개방시간은 변경 될 수 있다.
≪운동장≫
1. 평 일 : 06:00~07:30, 17:00~18:00
2. 토요일 : 06:00~07:30, 13:00~18:00
3. 일요일및공휴일 : 06:00~18:00
《기타시설》
1.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사용허가 승인 후 개방한다.
제5조 (개방원칙) 관리자는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단, 학교행사, 시설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학교 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으로 일시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일시사용을 허가하며, 허가는 승인신청 순으로 한다.
제7조 (유지관리) ①관리자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허가를 취소한다.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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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사용료(시간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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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실 |
5,000원 |
단, 사용료 이외 추가요금 발생시 별도 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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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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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당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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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 장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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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1일 1시간이상 사용이며, 1일은 8시간으로 함.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공목적 수행,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나 학교발전에 관련된 행사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감액
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액 :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로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3. 상기 이외의 사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책임한계)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설사용자의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자에게 배상 및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될 경우
4. 학생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5.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의 거부)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교시설을 훼손하거나 학생교육상 선량한 사용자로서 음주, 고성방가,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개방시설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제11조 (양도 등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몰 후 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①학교시설 개방이용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시설 외 별도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목적 종료시 청소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